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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동향

[발전대안 피다] 라오스 댐 사고 4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에 한국정부와 기업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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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9 11:54 KCOC 조회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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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라오스 댐 사고 4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에 한국정부와 기업은 책임져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라오스 댐 피해회복 지연에 대한 공동 입장발표에 부쳐)


2022년 7월 22일, 다수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담당관(이하 인권전문가)들은 2018년 7월 23일에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이후 생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원상회복에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집과 생계가 쓸려간 후 4년이 지나도록 많은 생존자들이 여전히 기본적 서비스를 접근할 수 없는 비위생적 임시 대피소에서 지내며 약속된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2019년도 댐 붕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인권옹호자가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을 들며 피해 주민과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아직 붕괴되지 않은 다른 두 개의 댐 역시 붕괴 직전의 보조댐D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또 다른 참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라오스 정부와 은행, 건설사 및 보험사를 포함한 22개 기업, 그리고 외국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 서신을 보내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세피안-세남노이 댐에 투자를 하고 시공을 맡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라오스 댐 붕괴 후 에스케이건설에서 사명 개명)와 운영을 맡은 한국서부발전,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투입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 정부에도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서한이 전달됐을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공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대표적 기업들이 투자하고 짓고 소유하며 운영하는, 그리고 세금으로 조성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투입된 댐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현지 주민들의 피해가 4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은 점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한국 기업들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 피해자들의 보상과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 한국서부발전 등 관련 기업들은 대규모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원상회복과 보상, 댐 안전성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6일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NC Watch), 발전대안 피다(P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