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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OC NOW

2020 국제개발협력 회계 투명성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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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 17:54 KCOC 조회2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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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시: 20201210() 14:00-16:30

  2. 장소: 온라인 ZOOM 웨비나

  3. 참가: NGO 종사자 및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 25개 기관 소속 42명 참가자

  4. 주최/협력: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한국국제협력단(KOICA)

  5. 프로그램

사회 및 좌장 : KCOC 정책교육센터 신재은 센터장

발제1.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

발제2. 공익법률연구소 정순문 변호사/공인회계사

발제3. KCOC 정책교육센터 한상필 과장

토론1. 새빛 회계법인 김우진 회계사


KCOC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2020 국제개발협력 회계 투명성 토론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토론회는 국제개발협력 NGO의 회계 투명성을 주제로 국내 정책 변화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에 대한 NGO분야 종사자 및 유관기관 주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발제1.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류홍번 운영위원장

첫 번째 발제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의 류홍번 운영위원장님께서 '공익법인의 제도 변화와 시민사회 대응'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류홍번 운영위원장은 공익법인법 개정 흐름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기에 이를 수용하는 동시에, 개정 사안들이 규제 위주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법들이 실효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가 공익법인을 통합관리하는 것인 만큼, 공익법인으로 등록하는 단체들이 많아야 실효성이 있을 것인데, 현행법 상 공익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규제는 많은데 지정기부단체로 등록되는 것과 실질적인 혜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관건이라는 중요한 맥락을 짚었습니다. 이에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영리를 유입할 정도로 매력적이며 차별적인 활성화 지원정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류위원장은 공익법인 관리감독 행정 기구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에 따라 효과가 다를 것이기에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법의 제정이나 운영, 구조에 대한 대응을 잘 해야 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운영시스템을 개선을 위한 공동 연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2. 공익법률연구소 정순문 변호사/공인회계사

두 번째 세션은 공익법률연구소의 정순문 변호사님로 '공익법인 관련 규제 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습니다.

정순문 변호사는 공익법인이 설립근거법에 따라 운영과정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며, 현재 공익법인의 자격으로 받는 유일한 혜택이 세금 상의 혜택이기에, 지정기부단체와 세제혜택이 같아서 공익법인으로 등록할 실 이익이 없어서 공익법인 설립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기부금품모집법 등에 대한 법률적 정의나 진행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집행이 주무청의 재량에 따른 경우가 많고, 세법과의 중복 규제도 많아 세무 상으로 복잡한 것도 NGO가 공익법인으로 등록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한다고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년간의 규제 체계 개정도 강화되고 있어, 입법 취지는 분명히 공감되지만 조항이 실제로 진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방적인 규제를 넘어 공익법인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관리 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관리 기관이 파편화 되어서 중복되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에, 공익법인 전담 기구가 생기면 여러 가지 미시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발제3. KCOC 정책교육센터 한상필 과장

세 번째 발제에서는 KCOC ‘2020 회계 투명성프로그램 결과'를 정책교육센터 한상필 과장이 공유했습니다.

2020년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운영 사업을 운영하며 2013년과 2020년에 걸친 국제개발협력 NGO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확인된 실무자들의 니즈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눴습니다

회계 투명성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요구 그리고 실무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에 따라, KCOC는 '세무회계교육'과 '외부회계감사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세무회계교육의 경우 그동안 기회가 적었기에 많은 수의 실무자가 참여하였고, 실무지침서를 기반으로 하여 매주제표의 이해를 높힐 수 있는 주제로 실시 되었기에 높은 교육만족도와 기대학습효과 달성도, 업무활용도를 보이는 성과를 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컨설팅의 경우 총 5개 단체에 대해 10회 컨설팅을 제공했고, 1:1 매칭과 사전 질문 공유로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무자의 역량과 단체의 상황에 맞는 컨설팅이 이루어 져야 하며, 전문가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습니다.

 

토론1. 새빛 회계법인 김우진 회계사

 

마지막으로 새빛 회계법인의 김우진 회계사가 '국제개발협력사업과 회계 투명성'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며 토론을 열어주셨습니다.

김우진 회계사는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이 현장에서 겪는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나눠 주셨는데요. 크게 사업비가 외국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와 담당인력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에 대해 논의해 주셨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많은 경우 현지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환율 적용에 의한 차이 또는 현지의 증빙서류가 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 단체의 사업장 마다 상황적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의한 제약에 대해 현지 지부, 파트너 기관 본부 그리고 위탁회계법인이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법률 환경의 변화를 볼 때 단체 내부에도 회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가 중요할 것이며, 매년 규정이 개정될 때 단체들의 공통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필드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토론 및 질의응답 : 좌장- KCOC 정책교육센터 신재은 센터장

KCOC 정책교육센터 신재은 센터장은 참가자들의 사전 질문을 반영한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는 획일화된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각기 다른 현장의 상황들에 대한 논의와 현재 각 단체들에서 겪고 있는 회계법 관련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해결방안 제시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의 노고와 실무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간 연대를 통해 공동의 의견서를 만들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용이하게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더욱 바쁘게 느껴지는 12월에, 코로나 19 상황속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위해 많은 관심 보여 주신 참가자 분들과 패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향후에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논의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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