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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KCOC] 국제사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들의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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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OC 작성일20-04-08 17:10 조회1,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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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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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들의 호소문

  

코로나19가 전 지구적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래, 전 세계 확진자 및 사망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정점이 어디인지, 언제까지 이 사태가 계속될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신종 바이러스는 중국, 한국, 유럽, 미국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 등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체계 및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많은 나라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미국과 유럽에서조차 팬데믹의 영향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이 받게 될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한국과 선진국들이 위기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더라도, 대처 능력이 약하고 인구가 많은 개도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다면,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취약한 나라일수록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 숨 돌린 후 개도국을 지원한다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도국의 감염예방 및 치료를 돕는 것이 곧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필수적이고도 선제적인 예방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의 코로나19 퇴치작전이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제적 관리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 100여개의 국가에서 한국형 진단키트 및 보건당국전염병 전문가들과의 자문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의식까지 높이 평가합니다.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청과 평가에 부응하여 한국의 경험을 적극 공유, 국제사회와 함께 취약한 국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26G20 화상 특별회의를 통해 개도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국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도 우리의 감염병 대응모델을 적극 사업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KOICA의 이와 같은 의지와 정책을 환영하면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를 중심으로 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의 정책이 개도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개도국이 시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전달해 주십시오.

둘째, 특히 국제적인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최빈국 및 취약국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요구(needs)를 바탕으로 우선 지원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셋째, 인도적 지원을 위한 특별재원을 마련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지원 절차 및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파트너십 기본정책1)에 의거하여, 개도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1) 2019년에 마련된 국제개발협력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 

  

한편, 전 세계 96개 개도국을 지원하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3개월 동안 정부의 대응지침에 맞춰 국내 코로나 대응에 약 140억원 규모를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중증환자시설 구축,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 지원, 관련 의료진 파견 등 전문적인 의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내 소외계층에게 코로나예방용품 및 생계 지원, 심리상담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정부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여러 영역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협력 분야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함으로서 정부의 고용시장 안정화 노력에도 동참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도국 정부 및 지역사회 주민들로부터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원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내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현 사태를 극복하려는 개도국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방지 예방활동, 보건체계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 취약계층 보호 등 46개국에서 133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도국 코로나19 대응 활동이 사람 중심의, 차별이 없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약속합니다.

첫째, 취약한 상황 속에 더 취약한 상태로 내몰린 사람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소수민족, 난민 등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인도주의원칙, 인권 중심의 기준들을 준수하여 대응 과정 및 결과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현지 정부,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현지 중심 및 현지 인력들이 주축이 되는 대응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이 과정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및 기부자들과의 소통과 조율 속에서 이루어져 투명하고 책무성 높은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제개발협력 단체 간 강력한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별 정확한 상황 진단 및 효과적인 공동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개도국을 위한 코로나 대응,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어려움에 대해 꾸준하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왔던 우리 정부와 시민들의 연대 노력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극한 상황에 내몰린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사는 지구촌 이웃들이 일상과 삶의 희망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작은 노력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에 밑거름이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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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